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및 2014년 제3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이  인  재  □

2014년   4월   18일

파주시 조례 제 1157 호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파주시 솔가람아트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운영)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솔가람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아트홀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가람로 116번길 170에 둔다.

제3조(사용용도) ① 아트홀의 주용도는 클래식 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에 아트홀의 규모 및 시설에 적합한 예술공연을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시설 등) 아트홀의 시설 및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분장실, 연습실

2. 부대설비: 피아노, 조명시설, 영상설비, 음향설비, 마이크, 빔프로젝터, 무대 등 공연에 필요한 모든 부수설비와 냉ㆍ난방설비

제2장 사용허가

제5조(시간)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의 사용허가 시간은 1회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제6조(신청) ① 아트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변경신청은 제외한다)은 사용일 10일 전까지 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의 경우 그 시설의 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2. 국제적 수준의 공연단체나 공연자의 공연

3. 정기공연 실적이 많은 성실한 공연단체나 공연자의 공연

4. 개인보다 단체의 공연을 우선 대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제7조(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트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행사내용이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

4. 시설이나 설비 등으로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5. 그 밖에 아트홀의 유지·관리 및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트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조례, 시행규칙 또는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제9조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아트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사용료

제9조(부과·징수) ① 시장은 아트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② 기본시설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와 공연준비·연습 및 철수 사용료로 구분하여 부과·징수한다.

③ 부대설비의 사용료는 사용한 시간으로 계산하여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 사용하더라도 1시간으로 본다.

제10조(감면) 시장은 공연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경우 및 시 소재 초·중·고 음악회: 50퍼센트 감경

제11조(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과 즉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유료입장에 따른 아트홀의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분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으며, 허가사용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 전액 반환

2. 국가적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 다음 각 목의 기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가. 30일: 전액 반환

나. 15일: 90퍼센트 반환

다.  3일: 50퍼센트 반환

라. 전일: 30퍼센트 반환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청구는 사용자가 해야 한다.

제4장 사용자

제12조(대여 등 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특수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허가받은 시설 등에 특수한 설비(이하 “특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특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 중에 발생한 해당 장비나 설비 등의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아트홀의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이행

2.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그에 상당한 금액 배상

3. 각종 홍보물 등을 부착하는 경우 시장과 사전협의 실시

4.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

5. 관람하려는 사람이 제20조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입장제한이나 퇴장 등 필요 조치 이행

제15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공연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 입장권 및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판매하여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판매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람권에는 공연 횟수를 기재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관람권 판매 및 회수의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검사공무원과 공동으로 하고, 판매 후 남은 것과 회수할 때 잘라낸 관람권은 해당 시설의 사용이 끝난 직후 검사공무원의 참관 하에 장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④ 사용자가 관람료를 받을 때에는 그 수입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 대신 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납부한다.

제5장 위탁운영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아트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수탁자가 보고하게 하거나 해당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수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협약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협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다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9조(기획공연) ① 시장은 아트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명 음악가 또는 공연단체를 초청하여 기획공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공연에 따른 관람료는 초청 음악가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생되는 공연수입은 세외수입 조치한다.

제20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개인의 영리성 행위를 하려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준용) 아트홀의 사용허가, 위탁운영, 기획공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문화관광과 ☏ 940-8521
입안자	문화관광과장	성 삼 수
	예술팀장	이 태 희
	담 당 자	정 성 일

[별표]

솔가람아트홀 시설 및 설비 사용료(제9조 관련)

1. 공연장 기본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1회 사용료		비 고
	평 일	토‧일요일, 공휴일
음악회 (연주회를 포함한다. 이표에서 같다)	400,000	480,000	4시간/1회

※ 분장실, 연습실 사용료를 포함한다.

2. 공연준비‧연습 및 철수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오전 1회 사용료		오후 1회 사용료		저녁 1회 사용료		비 고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음악회	160,000	192,000	220,000	264,000	280,000	336,000	4시간/1회

<적용기준>

가. 준비사용은 공연 전 무대설치나 공연과 공연사이에 무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 연습사용은 공연 전·중에 공연 리허설을 위한 사용을 말한다.

다. 철수사용은 공연 후 아트홀의 원상복구를 위한 사용이며, 공연 종료 후 철수작업을 1시간 이내에 완료할 경우, 별도의 철수 사용료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 사용 기간 중 공연준비 및 철수사용을 추가할 경우 해당일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당일 추가사용 신청은 불가하다.

마.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경우에는 평일보다 20퍼센트 할증된 요금을 적용한다.

바. 부대설비 사용료는 제3호에 따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3.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위	사용료	비고
가. 피아노(STEINWAY)	1회	70,000	○ 조율비 별도
나. 팀파니	1회	50,000	○ 3대 1조 기준
다. 유선마이크	1회	5,000	○ 기본 3대 제공
라. 무선마이크	1회	20,000	○ 배터리 사용자 부담
마. 빔프로젝터(13000 ANSI)	1회	100,000	○ 음악당 고정 설치 (사용자가 노트북을 준비한다)
바. CD녹음	1회	20,000	○ 공매체 사용자 부담
사. DVD녹화	1회	20,000	○ 공매체 사용자 부담 (별도 편집 없이 전체를 녹화한다)

※ 1회: 기본 4시간을 의미한다.

□ 제정이유

○ 파주시민의 문화교류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문화예술기회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파주시 솔가람아트홀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 다채로운 공연 및 음악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파주시 솔가람아트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운영, 용도, 시설, 신청,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조)

○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부과징수, 감면, 대여금지, 의무, 관람료에 관한 규정

(제9조〜제15조)

○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업무위탁, 지도․감독, 협약해지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8조)

○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기획공연, 입장제한, 준용규정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1조)